▲ 국무조정실

[대한환경신문=김진훈 기자] 정부는 10월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영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2025년(’24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계획’, ‘주요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청년역할 강화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공채’에서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먼저, 참여 청년이 일경험 종료 후에 원활하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빈틈없이 연계한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와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의 DB 연계를 통해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일경험과 연계한다.

아울러, 일경험을 종료한 청년에게는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AI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별 경력개발 로드맵을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과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일경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시 일경험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경험에 대한 청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부처별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부처별 ‘일경험책임관’을 지정하여 산업별 주요 협회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처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기업들이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청년 일경험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2025년(’24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계획(안)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와 각 시‧도가 추진한 청년정책의 성과에 대해 매년 청년정책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처와 시‧도 의견을 토대로 2025년 평가(’24년 실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46개 중앙부처의 경우, 정책 추진실적과 청년 참여를 각각 50%씩 반영했으나,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70%로 확대하고, 장․차관급 기관별로 평가대상 주요 과제 수를 차등화(기존 : 부처별 3개 → 개선 : 장관급 4개, 차관급 2개)하기로 했다.

17개 시‧도의 경우, 평가 시기를 다음 연도 2~4월로 앞당겨 시행계획 수립시 지자체 스스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DB 활용 가점을 늘리고(2점→5점) 및 위원회 청년 위촉 평가항목을 신설(3점)하기로 했다.

◆ 주요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위원회는 2023년 12월 발표한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2024년 3월 민생토론회에서 확정된 과제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점검이 필요한 총 76개의 과제 중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 및 병역이행 청년가입 허용 등 14개를 완료했고, 62개의 과제는 현재 정상 추진중이다.

2025년에는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확대 등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실시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평가, 현장 목소리 등을 기반으로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2차 기본계획(’26~’30)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청년역할 강화 방안

정부는 현재와 미래 탄소중립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청년 대상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텀블러를 이용하여 음료를 주문할 경우 청년 점주에게도 기존 포인트(30원/개)외에 추가 포인트(30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10원/㎞) 및 급식잔반 제로 달성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신규 실천항목을 추가하여 청년 맞춤형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영 부위원장은 “일경험 사업 내실화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대한민국 청년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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