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대한환경신문=국순옥 기자] 서울시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분야 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추정금액 50억원 이상 신기술, 특허공법은 공법선정 전담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또 새로 개발된 우수 혁신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공모를 통한 테스트베드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에는 신기술, 특허 기술로 인증받은 우수, 혁신기술이 있더라도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자칫 발생할지 모르는 특혜시비 우려로 우수기술 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또 각 사업 부서별로 기술 검토 및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혁신 기술 정보 등 다양한 기술정보를 사업부서 단위에서 파악하여 공사에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우수기술 도입, 기술개발 활성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법선정단계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시공관리강화를 통한 공사 품질향상 ▴우수 공법 도입을 위한 사후평가 확대 및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우수, 혁신기술이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건설환경 구축을 위한 세부 대책으로 추진한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을 공법선정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공법 선정단계부터 우수,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 공고 전 사업부서와 전담부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또 사업부서에서 일괄 이행하던 공법선정절차를 기술심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분담이행하고, 공법선정위원회 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법선정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공법선정위원회 인력풀을 구축하고, 공법선정 시범운영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공법선정 전담부서 및 공법선정 사전검토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부실공법을 배제하고, 우수 공법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표본점검 위주로 시행하던 신기술‧특허공법 시공 중 점검을 주요 구조물에 적용되는 공법에 대하여 점검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이상(추정금액 20억원 이상) 공법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자체점검토록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시공중 점검 강화는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시공과정의 주의‧개선사항을 전체 사업부서에 공유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일부 신기술에만 시행하던 사후평가를 일정 규모 이상(추정금액 20억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으로 확대하여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된 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담당자 의견도 취합한다. 사후평가를 통해 취합된 다양한 시공사례와 담당자 의견들은 전체 사업부서로 공유되어 추후 공법 선정 및 시공과정에서 부실공법을 배제하고 우수공법을 장려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건설 기술의 발전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수, 혁신 기술의 개발과 현장적용을 지원한다. 우수, 혁신기술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시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적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단순 기술소개에 그쳤던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을 개선하여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해 평가, 토론함으로써 소개 기술이 현장 활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시공 현장을 찾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 시공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모하여 적용함으로써 건설기술의 개발을 장려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적용 분야,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여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보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대책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과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우수, 혁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술 도입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우수, 혁신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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