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노동국 예산 증액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집행과 노동자 권익 강화 대책 필요"

[대한환경신문=윤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5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의 주요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예산이 2024년 대비 증액된 점에 대해 “노동국 예산이 133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각 사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명목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31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노동복지기금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20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당초 목표였던 50억 원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법률 표준 교재 및 콘텐츠 제작 예산에 대해서는 “책자 배부와 동영상 제작을 병행하고 있으나, 콘텐츠 접근성과 전파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단순 제작에 그치지 말고 유튜브와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자 교육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2024년에는 14편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2025년 제작 계획이 4편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국 예산은 노동자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정인 만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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