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27일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있다  © 국토부 제공

정부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정비 선도지구 13개 구역을 지정하고 3만6천호 재건축을 추진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그간 정비사업 지연 요소던 학교 문제와 분담금 산정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지원 방안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사업은 총 13개 구역에서 3만6000호 규모로 추진한다. 지역별로 분당이 1만1000호로 가장 많고 ▲일산 8,900호 ▲중동 6,000호 ▲평촌 5,500호 ▲산본 4,600호 순이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천가구 선정  @국토부제공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에서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천호는 별도 정비 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대응하고,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에서 장기간 소요된 학교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다음 달 체결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할 예정이다.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재 도입한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하여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주민의견 청취, 사업공정 관리,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통합정비 과정을 지원한다.

통합정비는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 단지가 참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이다. 국토보는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2종을 제작하여 12월 중 주민과 지자체에 배포 할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 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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